과목별 학습 Q&A

2020전범위모의고사2회차

 

p20 3번 3번선지.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권력이나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여기서 정치가는 순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할뿐 예산규모극대화추구는 아닌거아닌가요...?

관료가 총편익의극대화를 추구하기때문에 관료만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문제 2번선지에서

관료는 공익을 대변하는 합리적대리인아닌건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공익을 대변하는 합리적대리인으로봐도될까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3-27 15:30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이 문제는 공공선택론에 관한 내용으로, 그 주요모형 중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가설에서 말씀하신대로 정치가는 순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관료는 예산극대화의 추구해 목적함수가 서로 다름을 설명합니다. 또한 해당 파트에서는 누가 공익을 대변하는 합리적 대리인인지에 말고 관료 역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인 합리성을 따르는 경제적 주체로 가정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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