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재정운영 주체의 자율성 증대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때 필요하다

 

해설에는 특별회계가 단일성 원칙과 통일성 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있어 신축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격노트 p.305 표에는 집행에 있어서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적혀 있는데 그럼 모순되는 지문 아닌가요?

 

특별회계도 예산이므로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 단일성, 통일성 원칙을 제외한 전통적 예산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위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요??

댓글 [2]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3-26 15:28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여기서 엄격한 통제라 함은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A라는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면 A에만 예산을 사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집행상의 자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지만, 예산이 집행된 후 실제 운용될 때는 일반회계와 달리 운영상의 자율성과 신속성이 보장됩니다. A라는 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보다 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단 해당 예산 내)

감사합니다.

  • 행정학정복작성자
  • 20-03-27 22:16

아 그럼 합격노트에서 말하고 있는 '엄격한 통제'란 A사업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했으면 B사업이나 C사업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A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고(예산의 원칙으로 따지자면 질적 한계성) 기출문제 P.860 7번의 4번 선지는 A사업을 위해서만 특별회계예산을 사용하되, 단일성과 통일성 원칙의 예외로써 운영상의 자율성과 신속성이 보장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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