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난알아 3000 day17 399p 138번

행정청이 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파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라는 지문에 대해 

해설로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 달리 의무이행재결의 기속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강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라고 나와있는데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에도 불고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후 있도록 행정심판법이 규정(행정심판법 제50조의2)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심판에도 간접강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아닌가요 ????

  

댓글 [1]

  • 건호쌤 난공불락
  • 20-03-28 19:21

이게 해설이 잘못들어가 있네요

간접강제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맞으나

근데 그래도 행정심판법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틀린지문으로 보는게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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