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질문1.

주민등록을 할수없을뿐이지 국민인 주민이라는점에서 실질적동일판례

 

그런데 ㅠ 노트에보면 3개월 주민등록표에 등록된자.

저판례보면 등록이불가한거같은데  등록을요구하네요..?

 

=그런데개정이됐으니

 

앞으로 3개월등록필수맞죠교수님  국내거주재외국민

 

 

질문2.

 

재외국민은 해외영주권을 취득한자만 인가요? 취득전에나가도 재외국민인가요??

 

질문3. 기초의원 중선거구 다수대표인가요 소수대표인가요?

노트에는 다수라는데 ㅠㅠ 소수대표아닌가용

 

 

질문4. 교수님 법률의 위헌결정에 6인찬성이필요한데

 

합헌결정은 그럼 6인없이 과반수라도 되나요?

댓글 [1]

  • 건호쌤 난공불락
  • 20-03-28 19:26

1. 국내거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내국인처럼 주민등록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특정지역구에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재외국민들이 우루루 주민등록을 해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요


2. 재외국민은 영주권을 취득한자는 당연하구요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지만 취득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중인 사람도 포함합니다.

3. 2~4명을 뽑으니까 이론상으로는 소수대표일텐데~

중앙선관위에서 발간하는 자료들이 전부 '중선거구 다수대표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내깟게 뭐라고 함부로 바꿀수 없어서 그냥 중선위 자료 따다 쓰고 있어요

4. 위헌만 6인이고

각하나 합헌결정은 과반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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