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해 확정되면 요양급여청구권 없음이 확정되므로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X)

 

- 요양급여취소처분의 불가쟁력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뜻이고 요양급여청구권이 없음을 확정하는 게 아니므로 틀린 지문

 

2.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개별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규정하고 있거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 (○)

 

- 1. 지문과 비교하면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원칙적으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1번 지문에 요양급여취소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요양급여청구권은 존속한다. 

(질문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20-03-26 00:29

1.
1은 전에도 나온 질문인데

불가쟁력과 기판력은 별개죠
그래서 판례는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위 사안에서도 똑같은 판시를 원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즉 취소처분에 불가쟁력 생겼더라도
이게 기판력은 아니니까
청구권 있으면 청구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급여청구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에서 법원이
“넌 청구권 없다”고 기각판결 해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후소에서 딴소리를 못하게 되고
따라서 다시 급여청구소송 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지문의 경우는
그냥 취소처분에 불복기간 경과로 불가쟁력이 생겼을 뿐
청구권 없다는 점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한 게 아니죠
그러니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산업...취소처분에 불복기간 경과로 불가쟁력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취소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은 없겠죠

하지만 “따라서” 요양급여청구권은 존속한다는 것은 어색해 보입니다
별개인 것이죠
인과관계로 연결짓지 말고 따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산업...취소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급여청구권이 존속하는 거라면
반대로 가령 변경 구할 신청권이 있어서 취소처분 변경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급여청구권이 인정 안된다는 얘기인데, 급여‘취소’처분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오히려 급여청구권이 부정된다는 건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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