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교수님~

 

18 지9 기출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정조사 기본법 15조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확보가 되는 경우에만 재조사가 가능 

2. 자발적인 협조가 있더라도 재조사는 안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20-03-23 21:58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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