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난공모고 풀다가

 

행정기관이 제작하는 보도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 보호차원에서 작성되어야 하므로, 보도자료 작성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책의 타당성을 옹호하는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행정기관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정과 달리 해당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국민이 해당 사항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 x

 

이 선지가 x인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20-03-23 21:45

판례는
행정기관이 제작하는 보도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국정을 홍보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책의 타당성을 옹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행정기관이 알고 있는 객관적 사정과 달리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국민이 해당 사항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증권거래 등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보도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국민으로서는 마치 그 정보가 행정기관의 검증을 거치거나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공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인식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해당 정보가 주식시장에 공시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담당 공무원은 해당 정보의 진실성 여부 및 주식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정보가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행정기관이 제작하는 보도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국정을 홍보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책의 타당성을 옹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분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목별 학습 Q&A

  • 과목별 질문과 공무원 수험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 반드시 질문 할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일 이내 질문은 1인 3회로 제한됩니다.
  • 글제목에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답변이 어렵습니다.
  • 공부 방법 질문 시 본인의 학습 상황설명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목 작성 예시
2019 기본서 p.31 (1) 규제의 대상, 2019 기출문제집 p.108 문제4번, 2018 국가직 9급 문제5번
공부 방법 문의 예시
수강강의, 회독 수, 목표시험, 성적 등
과목 답변 [고유번호] Q&A 제목 작성자 작성일
행정법 공지[강의] 2020 박제인 행정법 4월 실강 개강안내 난공불락 2020-03-25
행정법 공지총론 합격노트 20년판 판례색인입니다 제인쌤 2020-01-23
행정법 공지[출간안내] 합격노트(총론) 20년판 출간되었습니다 제인쌤 2019-11-11
행정법 공지난공불락 동형모의고사 시즌5 출간안내(행정법총론+각론) 제인쌤 2019-09-02
행정법 공지국가직 7급 행정법 적중자료 (난공모고) 제인쌤 2019-08-26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19-08-20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수정본) 제인쌤 2019-06-18
행정법 공지2019 국가직 9급 지문별 적중분석 [합노+최판자료] 제인쌤 2019-05-23
행정법 공지국가직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 특강 제인쌤 2019-04-08
행정법 공지[행정법] 서울시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제인쌤 2019-02-25
행정법 +1 [59286] 데일리테스트 행정법 day1 소희천사짱장 2020-04-02
행정법 +1 [59276] 군무원 기출 질문있습니다. 군수생777 2020-04-02
행정법 +1 [59185] 행정법 데일리테스 day1 소희천사짱장 2020-04-01
행정법 +1 [59175] 각론노트 질문입니다! 7교정 2020-04-01
행정법 +1 [59166] 선생님 마나아라 2020-03-31
행정법 +1 [59125] 2019 국회 8급 19번 문제 불뿜는리자몽에이드 2020-03-31
행정법 +1 [59087] 행정법 기출 지문 질문 pjw0331 2020-03-31
행정법 +3 [59062] 행정법각론 합격노트 p105 ox 문제 질문입니다. HeartBreakKid 2020-03-31
행정법 +1 [59013] 교수님 질문드립니당 현쓰 2020-03-30
행정법 +1 [58861] 개정된 가산금 내용 ndy49105 2020-03-28
행정법 +1 [58841] 행정절차법 셀린 2020-03-27
행정법 [58614] [강의] 2020 박제인 행정법 4월 실강 개강안내 난공불락 2020-03-25
행정법 +1 [58560] 합격노트 질문이요 하하호호하하 2020-03-24
행정법 +1 [58500] 행정법 기출 지문 질문입니다. pjw0331 2020-03-24
행정법 +1 [58445] 교수님. 행정조사기본법 질문입니다~ yaya 2020-03-23
행정법 +1 [열람중] 질문이욤. 합격이답이닷 2020-03-21
행정법 +1 [58116] 교수님!! 현쓰 2020-03-19
행정법 +1 [58007] 변상금 부과처분 시 산출근거 밝히지 않은 하자 치유 ndy49105 2020-03-18
행정법 +1 [57996] 교수님,,,,,,,,, kb1255 2020-03-18
행정법 +1 [57914] 행정법 각론 합노 강의 2019합격ㅇ 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