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건강 조심하세용!!

 

헷갈리는게 있는데요!

 

1.

기출 p313 7번 문제의 2번지문 판례에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사용 수익 허가의 경우 여기서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부담이 아닌 부관이라 독립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거고

 

P315 9번문제에서는

단순히 수익적 처분을 내리면서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을 붙인거고 이때의 기부채납 부관이 부담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저 두개는 눈여겨봐야하는 포인트가 다른건가 싶어서요...

 

2.

기출 p340 3번보기에서 경과규정 없는 한 변경 전 발생사항에 대해서는 구법령을 적용하고

P341 4번보기에서는 경과규정 없는 한 개정법령에 의한 처분이 위법이 아니라고 나오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지문을 그냥 외우다시피 봐버려서 포인트를 놓친거 같아요..

 

3.

기출 p413 29번 문제중 2번 보기가 왜 틀린지 이해가 안갑니다.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후행행위도 무효이고... 이러쿵 저러쿵 따질 필요 없이 무효라는 의미에서 하자 승계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부분이 뜻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항상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20-03-22 23:18

1.
허가기간은 말그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는 기간이니
이게 부담일 수는 없고
시기와 종기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죠
(반면에 부담은 의무부담)

기부채납의 부관은 기부하라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니 부담이죠(원칙적으로)

2.
둘다 행위시법, 처분시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행위시의 법, 처분시의 법을 적용한다- 행위 후에, 처분 후에 개정된 신법이 아니라)

3번에서는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이라고 했으니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발생 당시의 법, 즉 변경 전 법령을 적용하죠(단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했으면 그에 따름)

4번은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 이라고 했으니
처분시에 이미 법이 개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 경우 그 처분시의 법을 적용- 이미 개정된 그 법을 적용하죠

질문 1, 2 관련하여
박문각 사이트에 무료로 업로드한 총론압축특강을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어려운 주제들에 대한 이해도를 확실히 다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좀 어색한 지문이긴 한데
선행 무효면 후행도 무효이니
개별... 무효면 양도소득세..도 무효이고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취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무효는 위법+하자 중대명백 / 취소는 위법 이면 되니까 무효 주장할 수 있으면 취소 주장도 할 수 있겠다는 취지 -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이라는 것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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