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9번에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것으로 본다 

이게 맞는 지문인가요?? 

 

2009년 국회직 8급 은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로 대행하게 한 경우 피고는 성업공사라고 나와있는데... 

 

 

댓글 [1]

  • 김건호공법연구실 난공불락
  • 20-03-20 11:49

안녕하세요 김건호공법연구실입니다.
1. 성업공사가 체납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세무서장이다(X)
2.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로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피고는 성업공사이다(O)
3.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O)

이 선지에 대하여
[아래 질문게시판 기 답변]
3번은 법령의 내용이고, 1번은 판례입니다.
3번 지문에서 다루는 법령의 취지는, 권한 위임 없이 공사가 말 그대로 ‘대행’하는 경우(철거대집행을 용역업체가 대행하듯이), 여전히 세무서장 권한이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번 지문에서 다루는 판례의 취지는, 공사에 권한이 위임된 경우 권한 위임 법리에 따라 공사가 피고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갑 행정청 권한이 을 행정청에 위임되면, 을이 을 명의로 처분하고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도 을이 가짐).

판례
[1]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가 체납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한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2]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피고 지정을 잘못하여 피고적격이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성업공사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 판결).

한편 2번 지문은 08년 국회8급 문제인데...
위 판례에 근거해서 맞는 지문이라고 출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문에서 ‘대행’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이고 있는바,
대행이면 ‘위 조문에 따라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도 세무서장이다’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문제에서는 명백히 틀려서 답이 되는 지문이 별도로 있었으므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역으로 위 2번 지문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맞는 지문이라고 출제한 것이구나”라고 판단이 가능했던 문제입니다.

결국은 조문, 판례에 입각하여 3번, 1번 지문을 이해해 주시되, 2번 지문처럼 애매하게 출제될 가능성도 (높지는 않지만)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접근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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