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교수님 안녕하세요^^

판례들을 정리해봤는데

변상금 부과처분 시 산출근거 밝히지 않은 하자가 있을 때 

납부고지서, 사전통지서에 산출근거 밝혔으면 치유 가능,

부과통지서에 밝혔으면 치유 불가

이게 맞나요??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20-03-22 22:55

판례는

구 국유재산법시행령(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은 변상금부과 징수의 주체, 납부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것이고, 위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부과통지서 등에 위 시행령 제56조를 명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86 판결)

고 하고 있습니다

하자 치유의 문제라기보다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고

납부고지서, 사전통지서면 되고 부과통지서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납부고지서, 사전통지서에 산출근거(요율이 얼마고 땅값이 얼마고 등등이라서 계산하면 변상금이 얼마가 나온다는 근거)를 밝히지 않았으면 위법하고
부과통지서에 달랑 시행령 몇조라고 쓴 것만으로 산출근거 밝힌 걸로 봐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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