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교수님

 

목적필상 필요성(최소침해잖아요 ㅠ)

 

예를들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이때 필요는 다른의미인가요? 설명좀해주시면안되나요 ㅠㅠ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20-03-21 01:31

결국에는 유사한 맥락일 것입니다
필요해야 할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데도 하면 안된다는 거죠

(적필상에서 필 이 최소침해를 뜻하는 것도
결국은 그게 ‘필요하다’는 맥락입니다
목적달성에 필요한, 필요최소한의 수단을 쓰라는 거죠
그 목적 달성 위해서는 그 수단이 필요하다, 그 수단보다 더 약한 걸로는 목적달성 안되니까 그 수단이 필요하다, 그 수단이 그나마 그 목적달성할 수 있는 수단중에서 제일 가벼운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a수단보다 더 가벼운 b수단으로 목적달성 가능하다면
a 수단이 꼭 필요하지는 않죠 더 가벼운 걸로도 되니까
그럼 a 는 필요성 요건 못 갖춘 거죠
반면 b 보다 더 가벼운 걸로는 목적달성 안된다면? b가 필요하죠
여기서 b 는 목적달성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침해가 가벼운 것이죠 - 그래서 최소침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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