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풀다가 제가 정리한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릴게요

문제1.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아닌 것은?

답 공정력(나머지보기 기판력, 형성력, 자박력)

문제2.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재결은 준사법적인 행정작용으로서 불가변력은 인정되나 공정력 등의 효력은 인정되지 못한다.(X) -> 답 공정력O

합격노트 관련 내용과 종합시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 기속력O, 불가쟁력O, 불가변력(자박력)O, 형성력O, 공정력O, 기판력X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 기속력O, 불가쟁력O, 불가변력(자박력)O, 형성력O, 공정력X, 기판력O

1. 정리하자면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과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차이는

공정력과 기판력 유무 인건가요?

 

2. 공유수면매립면허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행정청은 공익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신청시 법령과 처분시 법령이 법 개정으로 상이한 경우, 처분시 법령에 따라 처분 여부를 결정

이 두가지 관련내용 합격노트 페이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군무원복원문제 형식적 행정,실질적 행정 -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과 합격노트 형식적 행정,실질적 사법 -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은 다른 건가요?

 

4. 철회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권취소할 수 없다.(X) 라는 지문이 왜 틀린지 잘모르겠습니다.

답지에 철회는 대상이 수익적 처분일 경우 가능, 침익적 처분일 경우 허용되지 않으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철회도 처분의 일종으로 하자가 있다면 철회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말은 하자가 없다면 철회안되니 이 지문이 맞는거처럼 느껴져서요

질문이 다소 많아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2]

  • 제인쌤 난공불락
  • 20-03-17 00:10

1.
큰 틀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
공유수면매립면허가 특허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는 재량행위)
두 번째 것은 92면 위쪽 1번 판례입니다.

3.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은 다른 개념입니다
기본심화강의를 안들으셨다면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강의를 통해 이해한 후에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4.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철회 자체도 일종의 행정행위로서
철회가 위법하다면, 즉 철회에 하자가 있다면
철회를 직권취소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즉 철회의 하자가 반드시 중대명백해야만 직권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 철회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면 그 철회행위가 무효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

  • 군무엔작성자
  • 20-03-17 08:17

답변감사합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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