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교수님 군무원준비생입니다.

교수님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독학으로 행정법 요약서를 찾던 중 교수님 교재가 마음에 들어서 바로 구매 후 잘 보고 있습니다^^

행정법 요약서 중에서 최고인거 같아요 다른 교재들처럼 표로만 잔뜩 되어 있는게 아닌

기본서 구성과 비슷하면서도 빠진 부분이나 오타 없이 기본내용과 판례에 중요부분 볼드체, 법조문 전문까지

책 분량도 두껍지도 않고 크기도 크지 않아 분철해서 휴대하기도 좋구요 가독성도 정말 최곱니다

좋은 교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향후 출간 예정인 ox기출문제집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 기출과 병행하며 단권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찾고 있는 문제 판례 내용이 보이지 않아 책 어느 부분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례색인에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아 혹시 판례 말고 글로 녹여져 있는지 다른번호 판례인건지 해서요

문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보기 중에서

담배 일반소매인은 교재에서 찾았는데 나머지 보기들을 못찾아서요

1.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한 기존 무단점유자의 취소청구

2. 건물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의 인접주택의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소송

3. 제3자의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

입니다. 

아그리고 글이 길어졌지만 한가지더 질문드립니다.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취소소송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며, 무효인 경우에 취소소송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무효확인에 대한 인용이 가능하다.(X) 라는 틀린 지문에 답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비록 그 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해도 취소소송의 형식을 빌어 청구하였으므로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취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각하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합격노트 p.341에

(나) 취소사유 있는 처분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 무효사유 있는 처분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둘 중 어느 것이 이 틀린 지문과 관련된 내용인가 해서요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나)는 기각판결로 되어 있으니 (다)로 보는게 맞나요?

(다)에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춰야 된다고만 나와 있는데 이걸 못갖출시 각하판결로 생각하면 되는거 맞나요?

(나)와 (다)가 언뜻 비슷해보여 헷갈리는데 어떻게 키포인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긴글이지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2]

  • 제인쌤 난공불락
  • 20-03-15 01:04

제 책이 도움이 되신다니 저도 기쁘네요^^
1.
사용검사 296면 10번
상수원 292면 비교 1번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한 기존 무단점유자의 취소청구는
판례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상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인데
원칙적으로 무단점유를 법이 보호해주진 않겠죠

한편 도로점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이므로
기존에 도로점용허가 받은 자가 신규 도로점용허가에 대해 다투는 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도로점용허가도 안 받고 무단으로 점유하던 자가,
도로점용허가 받아 적법하게 점유하는 걸 취소해 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2.
(다) 무효사유 있는 처분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와 관련됩니다

무효사유가 있는데 무효확인소송을 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으로 봐 줄 수 있는데
어쨋거나 실제로 제기한 소송은 취소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춰야 하고
못 갖췄으면 각하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요건 못 갖추면 각하)

해당 지문의 표현이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해당 지문에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취소소송의 형식으로도 가능....’
이라고 한 것은
어쨋거나 ‘취소소송’이라는 형식의 소송을 하는 경우
즉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그런데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이렇게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했다는 것이니
결국 무효사유 있는데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겠죠

한편
합노에서 (나)와 (다)는 거꾸로 된 구조입니다
원래 취소사유 있으면 취소소송
무효사유 있으면 무효확인소송을 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나 는 ‘취소사유’ 있는데 취소소송을 안 하고 무효확인소송을 한 경우
다 는 ‘무효사유’ 있는데 무효확인소송을 안 하고 취소소송을 한 경우
입니다^^

  • 군무엔작성자
  • 20-03-15 07:40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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