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선생님 안녕하세요

 

2013다206610 판례에서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이라는 이 말이

1. 세금을 소급공제해서 환급해 주겠다는 결정인지

2. 세금을 소급공제한 걸 다시 뱉아라(환급)라는 결정인지

 

저는 2번 뜻이라고 필기되어있는데

판례를 읽다보면 도무지 이렇게 해석이 안되어서 읽을수록 헷갈려서요;;

소급공제를 해서 세금을 환급해주겠다는 결정은

소급공제 결정이라고 표현하나요?

하다하다 판결문 원문 봤는데 거기에는 소급공제 환급결정이란 말도 나오고

소급공제 결정이란 말도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말장난 같고 헷갈려서 머리 터질 거 같아요ㅠ

저거 판결하신 분 찾아가서 여쭙고 싶을 지경이에요..

도와주세요ㅠ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20-03-12 23:43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은
대략
결손금을 소급공제해서 세금을 환급해 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가령 법인 소득이 100이고 이 소득에 대해 법인세 10 걷어갔는데
알고보니 법인에 30 결손금 있었으면
법인 소득 합계가 실제로는 70이니 법인세 7만 내는 게 맞았겠죠
이 경우
소득 100으로 잡았던 것에서 결손금 30을 소급공제해서
70에 대한 세금 7만 내면 되는 걸로 해서
3은 환급한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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