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20번. ㄱ지문에 동종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라도 하급법원은 그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당해사건, 동종사건, 병행사건, 일반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있을 경우 다른 판단하는게 안되지 않을까해서 'X'했는데 틀렸어요ㅠㅠ

 

해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김건호공법연구실 난공불락
  • 20-03-02 15:00

안녕하세요 김건호공법연구실입니다.
O 맞습니다ㅎㅎ!! 대법원 판례 견해를 존중하여 판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법원 판례가 서로 다른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입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의 법관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 하는 것이나, 판례가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 10. 25. 96다3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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