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1번선지에 융통성이 높은건 알겠는데 비공식성이 높은 제도라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그냥 옴부즈만은 외부-공식통제라 공식성과 더 연결되어 보여서요.

 

3번선지에 개인적신망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3-04 15:11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외부·공식적 통제수단이 맞습니다. 옴부즈만제가 일단 법에 규정된 제도이기에 공식적 통제수단임은 분명하지만, 옴부즈만의 활동 특성이 비공식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공식성이 높은 제도라는 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간접적 통제를 주로 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엄격한 통제자라기보다는 조정자·중재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공식적이나, 그들의 활동은 비교적 비공식적이라는 느낌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법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성격과 같은 비공식적인 성격이 강한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적 신망과 영향력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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