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 합격 노트 p. 76 쪽에 신공공관리론의 한계로 5번에 '공무원의 사기 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니 사기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ㅜㅜ 

 

2) 2020 기출 문제 p.23 3번 선지 해설 속 '~개인이나 기업에게 의무는 부과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구체적 방법은 이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시장 유인적 규제 방식'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밑줄 부분은 성과규제 아닌가요?

 

3) 2020 기출 1권 p. 218 15번 1번 선지 

문제: 거버넌스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망의 단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지: 분절화로 인해 집행 통제가 어려움(0)

질문: 합격노트 p.78번에 탈 신공공관리의 특징으로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라고 써있는데, 용한쌤께서 수업 때 뉴거버넌스가 탈 신공공관리와 같은 경향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2-28 16:43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시장주의적 개혁은 지나친 감축관리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업무부담의 늘어났으며, 효율성 추구로 인해 공공성의 훼손되는 등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2. 질문하신 해설은 시장유인적 규제의 설명이 맞습니다. 시장유인적 규제와 성과규제가 유사한 면이 있는 것은 맞지만, 분류의 기준이 ‘직접성’을 기준으로 나뉜 시장유인적 규제와 ‘규제의 대상 및 주체’를 기준으로 나눈 성과규제는 미세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문제에서는 명령지시적 규제와 대비되는 시장유인적 규제에 대해 물은 것이므로 이를 중점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될 듯합니다.
3. 뉴거버넌스가 탈신공공관리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도 맞지만, 신공공관리와의 공통점 또한 있습니다. 뉴거버넌스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공공관리와 같은 경향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탈신공공관리의 일부로 보기 보다는 따로 구분하여 특징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뉴거버넌스는 모두의 참여를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 조직의 참여로 인해 일어나는 분절화는 옳은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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