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3번선지에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입법부의 통제인 내부통제를 더 바람직하다고 한건 이해가 가는데 정치행정이원론 입장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요.

정치행정이원론= 전통적입법국가시대를 나타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여서요..

그리고 정치행정일원론이라고 하면 내부통제인가요?

 

4번선지에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일차적으로' 사후적조치라고 하였는데 일차적으로라는 말이 걸려서요.. 그러면 이차적으로 사전적조치라는 뜻 내포하나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2-28 16:42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정치행정이원론이 모두 전통적 입법국가시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예로 입법국가시대의 입법부에 의한 외부통제를 들 수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과 같은 다른 정치행정이원론들도 의회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정치행정일원론의 경우 내부통제를 중시한 것이 맞습니다. 사법부는 재판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후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후에야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도 안들어왔는데, 들어올 것을 예상하면서 먼저 나서서 사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라 마라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이것은 법에 위반된다’ 라며 취소하거나 무효할 수 있는 정도 혹은 법에 근거해서 소극적 통제만 가능합니다. ‘일차적’이라는 것보다 사법부의 통제가 사후적이고 소극적이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암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목별 학습 Q&A

  • 과목별 질문과 공무원 수험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 반드시 질문 할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일 이내 질문은 1인 3회로 제한됩니다.
  • 글제목에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답변이 어렵습니다.
  • 공부 방법 질문 시 본인의 학습 상황설명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목 작성 예시
2019 기본서 p.31 (1) 규제의 대상, 2019 기출문제집 p.108 문제4번, 2018 국가직 9급 문제5번
공부 방법 문의 예시
수강강의, 회독 수, 목표시험, 성적 등
과목 답변 [고유번호] Q&A 제목 작성자 작성일
행정학 공지난공불락 행정학 큐앤에이 게시판 운영종료 안내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6-30
행정학 공지[공지] 향후 강의제공에 관한 공지사항 안내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6-24
행정법 공지박제인 행정법 카페 개설 및 Q&A 게시판 안내 제인쌤 2020-06-21
헌·행법 공지신용한, 김건호 선생님 카페 개설 및 Q & A 게시판 이전 안내 토순맘 2020-06-16
행정학 공지신용한, 김건호 선생님 카페 개설 및 Q & A 게시판 이전 안내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6-16
행정법 공지지방직9급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20-06-15
헌·행법 공지[기출해설]2020 지방직 9급 행정법총론 김건호 선생님 해설 토순맘 2020-06-14
행정법 공지20년판 총론 합격노트 정오표 제인쌤 2020-06-09
행정법 공지20년판 기본서 정오표 제인쌤 2020-06-09
행정법 공지총론 개정법령 제인쌤 2020-06-09
데일리테스트 공지2020-05-18(월) 영어 데일리테스트 Day 11 -12번 정답 수정 안내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20-05-18
헌·행법 공지2020년 5급 공채(5.16) 헌법 문제 및 해설입니다. 건호쌤 2020-05-17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헌법 합격노트 정오표 토순맘 2020-04-30
데일리테스트 공지이태종쌤의 짤특강 3월 Day 16-20 [국어 데일리테스트] + 하프[117-120회] 난공PD 2020-03-30
행정법 공지[강의] 2020 박제인 행정법 4월 실강 개강안내 난공불락 2020-03-25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헌법 기본서 정오표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3-19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김건호 헌법 기출정해 정오표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3-13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헌법 핵심지문총정리 OX 정오표(4월 7일 버전)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3-06
헌·행법 공지2020년 법원직 헌법 문제 및 해설입니다.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3-02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김건호 난알아 3000 행정법 정오표(200429업데이트)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2-21
헌·행법 공지2020년 경정승진 헌법 문제 및 해설입니다.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2-02
헌·행법 공지2020년 변호사시험 헌법 문제 및 해설입니다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1-31
행정법 공지총론 합격노트 20년판 판례색인입니다 제인쌤 2020-01-23
데일리테스트 공지2020 난알아3000 국어 3쇄 / 영어 2쇄 / 한국사 3쇄 정오표입니다.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12-04
행정법 공지[출간안내] 합격노트(총론) 20년판 출간되었습니다 제인쌤 2019-11-11
행정법 공지난공불락 동형모의고사 시즌5 출간안내(행정법총론+각론) 제인쌤 2019-09-02
행정법 공지국가직 7급 행정법 적중자료 (난공모고) 제인쌤 2019-08-26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19-08-20
데일리테스트 공지난공불락 알짜배기 아침영어 3000 MP3 출시 및 이용방법 안내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7-24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3회 해설지-12번 해설 추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7-01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수정본) 제인쌤 2019-06-18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3회 해설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5-31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4회 해설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5-27
행정법 공지2019 국가직 9급 지문별 적중분석 [합노+최판자료] 제인쌤 2019-05-23
행정법 공지국가직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 특강 제인쌤 2019-04-08
영어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9급 영어 해설강의 - 이동현 선생님 난공PD 2019-04-06
행정법 공지[행정법] 서울시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제인쌤 2019-02-25
영어 공지[기출해설] 서울시 추가채용 사회복지직 영어 기출문제 해설 동현샘 2019-02-23
행정학 [67494] 2020 난일아 3000 p.168 27번 홍유 2020-07-02
행정학 [67493] 시행처별 기출 2019 7급 국가직 14번 문제 쓰이에 2020-07-02
행정학 [67492] 난공불락스파르타 라이언고슬링 2020-07-02
행정학 [67491] 행정학 기출문제 1권 491페이지 질문 칸쵸1 2020-07-02
행정학 [67490] 행정학 2020기출 강의 보충자료 핵심 500제 ox 10회 12번 kimtree 2020-07-01
헌·행법 [67489] 2020 핵지총 895P 405-6번 무준파파 2020-07-01
행정학 [67486] 2018 경간부 34번 행정학은compass 2020-07-01
행정학 [67485] 2018 경간부 행정학은compass 2020-07-01
행정학 [67484] 2020 최근기출10개년 기출문제집 p.433 01번 문제 4번 선지 경간리얼임 2020-07-01
행정학 [67481] 2020 합격노트 105페이지 dudrud 2020-06-30
행정학 [67480] 20 합격노트 254p 뀨뿌잉 2020-06-30
행정학 [67479] 2020 지자론 기출 652페이지 9번 보기 3번 실버백 2020-06-30
행정학 +2 [67477] 기출 p. 923 18번 Lucy123 2020-06-30
행정학 [67453] 난공불락 행정학 큐앤에이 게시판 운영종료 안내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6-30
행정학 +1 [67451] 기출문제 질문 육땡 2020-06-30
행정학 +1 [67449] 2021 교재로 2020 대비 강의 수강은 많이 힘들까요? 백현준 2020-06-30
행정학 +1 [67448] 2021대비로 2020커리 타도 괜찮을까요? 시루 2020-06-29
행정학 +1 [67447] 2020 기본서 P383 공공기관으로 지정 할 수 없는 기관 질문 연은 2020-06-29
행정학 +1 [67446] 2020 기본서 p390 중앙책임운영기관 질문 연은 2020-06-29
행정학 +1 [67445] 2019합격노트 ox p.102 eee 20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