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2020 기본서 311쪽

  • 2020.02.25 15:26 
  • 행정학 
  • 허투루 
  • 조회수 13 
  • 댓글 2

정책승계에서 부분적 종결, 비선형적승계, 부수적승계는 설명을 안해주셨는데요.

읽어만 보니 이해가 잘 안가서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가요? 예시들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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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2-26 14:51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정책승계의 분류를 묻는 문제는 최근 10개년간 2~3문제 출제 되었습니다. 
비선형적 승계는 정책승계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수적 승계는 파생적 혹은 우발적 승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수적 승계도 말 그대로 어떤 새로운 정책의 채택에 수반하는 부수적 효과 때문에 기존 정책의 승계가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책에 있는 문장을 읽을 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책에 쓰여져 있는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서 질문한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부탁드리고요.

비선형적 승계, 부수적승계, 부분적종결 세가지 입니다. 두가지만 답변 해주셧네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2-28 16:22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비선형적 승계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결, 중첩, 혁신이 혼합된 양태의 승계로 상대적으로 상이한 목표아래 정책대안이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책A가 정책B(상이한 목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연령이나 고용의 측면에서 정책 대상을 정의한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비슷한 프로그램이지만 소득의 측면에서 정책 대상을 정의한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사업의 목표가 다른 승계가 이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전사업의 연장에서 이뤄지는 선형적 승계가 아닌 형태를 비선형 승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 종결은 정책의 일부를 유지하면서 다른 일부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책유지와 종결이 배합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석유파동으로 석유부족이 일시적으로 심해지자 석유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소비세를 부과하고 석유배급제를 실시했는데, 석유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소비세는 유지하되 배급제는 폐지한 경우입니다.
부수적 승계는 어떤 새로운 정책의 채택에 수반하는 부수적 효과 때문에 기존 정책의 승계가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법안을 승인하는 개정안에 의해 다른 법령들이 수정되는 경우가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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