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2020 단원별 기출문제집 1권 p.47 11번 문제에서 보기 ㄹ에 대한 질문입니다.


 


ㄹ.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공재의 존재 및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공적공급에 대해 정부 대응은 공공재의 존재와 자연독점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적 유도와 정부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으로 알고 있는데


풀이에 ㄷ,ㅁ만 틀리고 ㄹ이 틀리다는 지문이 없어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오타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2-27 16:55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여기선 문제에서 어떤 의도로 지문을 냈는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에서 당연히 시장실패에 대한 해결책을 배울 때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적유도나 규제로 해결해야 된다고 분명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배울 때의 포인트는 시장실패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그 ‘종류’를 묻는 문제에서 적용하기 위해 강조한 것입니다. ㄹ지문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해야되냐, 보조금 줘야하냐, 규제해야하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해야하는 이유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말도 있지만 공공재의 존재라는 말도 있죠. 이건 질문자님께서도 어느 정도 의도를 파악하셨을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지엽적인 부분을 질문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반적 지문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 문제는 어떤 유형을 물어본 것인지를 익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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