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제인쌤 늘 좋은 책 잘 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 국회직 8급 행정법관련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6번 문제를 봤을 때, 

 

1번 보기가 "신고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가 정답지문(옳은 지문)으로 되어있는데,

 

문제상에서 식품위생법상 영업승계에 관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답 지문이 신고가 아니라 신고의 수리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올 각론합격노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사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20-02-28 01:19

네 잘 보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질문히신 바와 같은 의문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수리 또는 수리거부가 처분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위승계신고는 수리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죠(그래서 수리가 행정행위이고 처분이죠)
즉 신고하고, 그 신고를 수리해 주면,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위승계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지위가 승계된다 내지 영업허가자가 변경된다는 것이므로
여기서 “신고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도 맞는 지문으로 볼 수 있죠

신고가 ... 하는 ‘행정행위이다’ 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행위라고 했고
여기서 신고가 수리되어 그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면 영업허가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결국 큰 틀에서 ‘그 신고는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의에서 강조했듯이
실전에서 애매하게 느껴질 경우는
일단 세모하고 다른 지문들 가지고 답을 찾는 것이 좋고
이 문제의 경우
옳은 것 고르라는데 다른 지문이 모두 명백히 x 이므로
1번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출제된 것임을 알 수 있죠
질문자님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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