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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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 2번) 인사행정의 민주•형평성이 엽관제 실적제 모두 해당하나요?

 

이해가 안됩니다.

인사행정의 민주성•형평성=> 대표관료제에 해당하는 내용 아닌가요?

엽관제는 정지•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 것이지 인사행정의 민주화에도 공헌했다고 볼 수 있나요?

실적제가 인사행정의 민주성•형평성을 추구했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2]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2-24 14:48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실적주의에서 민주성은 실적주의의 기본원칙인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취지와 맥을 같이 합니다. 즉, 공직취임의 기회균등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민주적 요청이었고, 실적주의는 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른 민주성 실현을 추구한 것이죠. 물론 이후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국민이나 정치지도자의 요구에 무감각하도록 만들어서 대응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지만, 도입초기의 민주적 요청에 부합하기 위한 제도였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한편 엽관주의는 이전 소수계층만이 독점했던 공직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임용기회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JSCD작성자
  • 20-02-26 11:23

그런데 엽관주의가 형평성을 추구했나요? 집권당의 입맛에 따라 물갈이 되는 것 아닌가요?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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