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ㄹ 보기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사회조합주의는 이익집단의 자율적 결성과 능동적 참여를 보장한다고 고치면 맞는 문장인 것으로 해설이 되어 있는데요.

 

조합주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과 집단의 비자율성을 핵심 내용으로 배우는데,

그 조합주의의 종류 중 하나인 사회조합주의는 국가가 아닌 이익집단의 자율과 능동적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약간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2-24 14:47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사회조합주의에서 말하는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에 의해 생성된 이익대표체계라는 것은 집단의 자율성 비자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합주의는 국가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주도하에 생성이 되었다면 유럽식 사회조합주의는 각 이익집단이 자율적으로 생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조합주의와 사회조합주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국가조합주의에서 국가 역할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사회조합주의도 조합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집단이 생성이 되면 근본적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여 특정영역에 있어 이익집단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크게하고 적극적으로 간섭을 합니다. 또한 집단 간 위계적 구조(계층적 서열화), 단일의, 강제적, 비경쟁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주의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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