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국가재정법 제47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 관 항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라고 돼있는데,,

위에 이용 설명을 보면 입법과목(장 관 항) 간의 상호융통이라고 돼있어서 헷갈립니다,,,ㅠㅠ 상호 이용과 상호융통의 뜻이 비슷해보이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부탁드립니다ㅠㅠ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2-24 14:47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상호 이용과 상호 융통은 같은 뜻이며, 질문 해주신 문장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래에 첨부된 조항 단서에 따라 예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ㆍ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ㆍ관ㆍ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ㆍ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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