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2020 기본서 p91-92 실체설/과정설

 

-집단주의적 실체설 (적극설)

-개인주의적 과정설 (소극설)

 

->각각 어떤 점에서 '적극설', '소극설'인건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2-24 14:46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적극적’이라 하면 어떤 주체가 어떤 대상에 대해 일정한 행동을 취할 때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극적’은 그 반대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집단주의적 실체설의 경우 공익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직접 나선다는 점에서 적극적입니다. 반면, 개인주의적 과정설의 경우 구성원들 간의 타협의 과정에서 공익이 도출된다고 하여 국가의 역할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소극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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