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기본서 2권 페이지 707에서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장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길지만 페이지 707의 장점 2개인거예요! 나머지 하나까지 하면 길어질까봐 따로 새로 글 파서 질문합니다 ...

 

경제와 정부임무에 대한 미래예측을 강조하여 점증주의적인 관행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새로운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예산요구에 프리미엄을 줌으로써 영기준 예산제도의 이점을 취할 수 있다는데 여기서 대체 1. 미레예측을 강조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2. 그게 왜 점증주의적인 관행을 바꾸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3, '새로운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예산요구'(<-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요)에 프리미엄을 준다는 뜻이 뭐고 이게 영기준예산제도의 이점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총체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인강에서도 따로 설명없으셨는데 문제집엔 계속 나와요 ㅠ

 

또 그 아래 장점에서 '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이라는데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란 어떤 건지요? 그리고 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이걸 어떻게 강화하나요? 

 

그리고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가 중기적 시각을 가지고 전략적계획의 발전을 촉진하는 이유는 이 예산제도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중기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기 때문인가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2-24 14:45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 편성되는 제도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인데, 단순히 1년치의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것이며 따라서 미래예측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한도액 설정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예측을 해야 하는데 이 예측과정에서 합리적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점증주의의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앞서 미래예측을 강조한다는 점, 점증주의적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한다는 점과 같은 맥락입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합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영기준 예산제도의 이점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정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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