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라 여쭙기 죄송한데...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토지의 수용보상액은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판례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의 확대지정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없고, 그래서 수용보상액이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 되어야 한다'  부분을 이해 못하겠습니다ㅜㅜ 알려주세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댓글 [3]

  • 제인쌤 난공불락
  • 20-02-18 21:55

수용해서 개발하면 가치 상승할 텐데 이 상승분은 보상금에서 제외되죠(수용 및 개발이 안된 상태를 전제로 보상금 산정)

마찬가지로
수용하려는 그 사업을 위해서 토지에 공법상 제한이 가해지는 바람에 땅값이 떨어진 경우에도, 그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반대로
공법상 제한이 수용의 목적인 그 사업과 무관하게 가해진 것이라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보상금을 산정해야겠죠

해당 판례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이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그 땅에서의 택지개발을 위해서 그 땅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지정했을 리가 없을 테니,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은 그 택지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이뤄진 거죠)
보상액은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현쓰작성자
  • 20-02-19 18:01

여기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가 즉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된 상태'이고 보상금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의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는거죠,,? ㅜㅜ

  • 제인쌤 난공불락
  • 20-02-20 01:22

네^^

과목별 학습 Q&A

  • 과목별 질문과 공무원 수험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 반드시 질문 할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일 이내 질문은 1인 3회로 제한됩니다.
  • 글제목에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답변이 어렵습니다.
  • 공부 방법 질문 시 본인의 학습 상황설명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목 작성 예시
2019 기본서 p.31 (1) 규제의 대상, 2019 기출문제집 p.108 문제4번, 2018 국가직 9급 문제5번
공부 방법 문의 예시
수강강의, 회독 수, 목표시험, 성적 등
과목 답변 [고유번호] Q&A 제목 작성자 작성일
행정법 공지[강의] 2020 박제인 행정법 4월 실강 개강안내 난공불락 2020-03-25
행정법 공지총론 합격노트 20년판 판례색인입니다 제인쌤 2020-01-23
행정법 공지[출간안내] 합격노트(총론) 20년판 출간되었습니다 제인쌤 2019-11-11
행정법 공지난공불락 동형모의고사 시즌5 출간안내(행정법총론+각론) 제인쌤 2019-09-02
행정법 공지국가직 7급 행정법 적중자료 (난공모고) 제인쌤 2019-08-26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19-08-20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수정본) 제인쌤 2019-06-18
행정법 공지2019 국가직 9급 지문별 적중분석 [합노+최판자료] 제인쌤 2019-05-23
행정법 공지국가직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 특강 제인쌤 2019-04-08
행정법 공지[행정법] 서울시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제인쌤 2019-02-25
행정법 [59510] 합격노트 정오표 문의 Duazino 2020-04-04
행정법 +1 [59492] 선생님 마나아라 2020-04-03
행정법 +1 [59487] 교수님질문있습니다 kb1255 2020-04-03
행정법 +1 [59446] 데일리테스트 행정법 5번, 18번 소희천사짱장 2020-04-03
행정법 +1 [59377] 데일리테스트 행정법 소희천사짱장 2020-04-02
행정법 +1 [59286] 데일리테스트 행정법 day1 소희천사짱장 2020-04-02
행정법 +1 [59276] 군무원 기출 질문있습니다. 군수생777 2020-04-02
행정법 +1 [59185] 행정법 데일리테스 day1 소희천사짱장 2020-04-01
행정법 +1 [59175] 각론노트 질문입니다! 7교정 2020-04-01
행정법 +1 [59166] 선생님 마나아라 2020-03-31
행정법 +1 [59125] 2019 국회 8급 19번 문제 불뿜는리자몽에이드 2020-03-31
행정법 +1 [59087] 행정법 기출 지문 질문 pjw0331 2020-03-31
행정법 +3 [59062] 행정법각론 합격노트 p105 ox 문제 질문입니다. HeartBreakKid 2020-03-31
행정법 +1 [59013] 교수님 질문드립니당 현쓰 2020-03-30
행정법 +1 [58861] 개정된 가산금 내용 ndy49105 2020-03-28
행정법 +1 [58841] 행정절차법 셀린 2020-03-27
행정법 [58614] [강의] 2020 박제인 행정법 4월 실강 개강안내 난공불락 2020-03-25
행정법 +1 [58560] 합격노트 질문이요 하하호호하하 2020-03-24
행정법 +1 [58500] 행정법 기출 지문 질문입니다. pjw0331 2020-03-24
행정법 +1 [58445] 교수님. 행정조사기본법 질문입니다~ yaya 20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