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인가 기본행위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해야하고" (2020 박제인 선생님 기출문제집 279면 맨 위 판례박스)

 

위 판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가를 배울 때 기본행위의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투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했고 , 이와 관련된 사립 학교법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기출문제집 227면 9번)

 

그런데 조합문제의 경우 기본행위를 가지고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차이가 생기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 제인쌤 난공불락
  • 20-02-18 21:41

조합설립인가는 강학상 인가가 아니라 설권(특허)입니다
박문각 사이트에 무료로 업로드한 총론압축특강에서도
조합 관련 판례들을 설명드린 것으로 기억되오니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어려운 주제들에 대한 이해도를 확실히 다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빅헤드작성자
  • 20-02-18 22:09

아~ 그 포인트 였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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