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행정개혁안을 국내자가 작성할 시에는 정치적 측면을 고려할 수 없고 국외자가 작성 시에는 정치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요 ㅠ 직관적으로는 오히려 반대일 거 같은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측면을 더 잘 고려할 거 같은데 ...왜 일까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2-17 15:16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국내자 또한 그 조직 내 사람이기 때문에 국외자보다는 보수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 내부에서 만든 개혁안을 보면 통일부,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력을 절대 내놓으려 하지 않은 방향에서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럴듯한 개혁안을 내놓으려 할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이득은 지킬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정치적 측면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만든다면, 국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경찰, 검찰의 권력보다 위에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생각하면 정치적 측면을 반영해서 그 부분에 손질을 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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