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6. 선행행위의 무효의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않는다. 가 왜 x인지 모르겠어요...

하자승계 논의의 실익은 선행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일 때 적용되지 않나요...? 그럼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가 맞는거 같거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1]

  • 김건호공법연구실 난공불락
  • 20-02-17 09:31

안녕하세요 김건호공법연구실입니다.

질문은 난알아 221pg 83번 선지 관련으로 보입니다.
선지: 선행행위의 무효의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않는다.
1. 선행행위 무효의 하자 > 당연히 승계
2. 선행행위 취소사유 > 논의 실익 有
3. 따라서 본 선지는 (살짝 헷갈릴 수 있게 서술되었지만) 틀린 선지입니다.

오늘도 열공하시길.
파이팅입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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