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615쪽 1301번 지문 답이 o라고 나와있는데 x 아닌가 해서요.. 기본서 찾아보니까 425쪽 위헌판례 1번에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나와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ㅠㅠ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는 아니지 않나요?? 

댓글 [2]

  • 건호쌤 난공불락
  • 20-02-14 10:18

완전 침해입니다. -> 그래서 법치주의 파트에 헌불이후 진정소급입법을 만들어서 위헌이 나오는 것까지 연결되죠

잘 들어가 있는디요~

  • 감자별작성자
  • 20-02-14 18:59

아하 감사합니다!!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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