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

행정절차법에 나오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청소물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같은거요!)은 포함 안되는 것 맞나요??

 

2.

행정절차법에 나오는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어서 공고를 하는 경우 효력은 14일이 경과한 때 발생하는 게 맞나요??

 

3.

행정소송법에 나오는 현실적으로 안 날(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당해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이런거요!)이라는 게

1번에서 말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고한 것만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2번도 포함하는 건가요??

 

4.

1번같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공고하는 경우에도 14일뒤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나요???

 

5.

현실적으로 안날이라는 거는 효력요건이랑은 상관없는 건가요??

댓글 [1]

  • 건호쌤 난공불락
  • 20-02-14 10:16

1.4 행정절차법상 공고는 '특정인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고시, 공고는 행정 효율과 협업추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고시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4일이 아니라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5일이 적용됩니다.

2.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공고는 14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게 맞아요

3. 특정인에 대한 공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아야 제소기간이 진행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공고는 현실적으로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날 알았다고 의제가 되면서 제소기간이 진행합니다

5. 질문이 뭐지 모르겠는데 그럴수도 아닐수도 있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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