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656번 문제 3번 19 서울 7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며, 대법원 판례 또한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하다고 보므로 해고자체의 효력과도 무관한 제도이다. 즉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 (99헌마663)

 

이 판례가 맞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4헌바3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종전의 선례 (99헌마663)는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 라고 판시 하였는데 판례 변경되었으면 저 지문은 틀린것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선생님?

 

댓글 [1]

  • 건호쌤 난공불락
  • 20-02-12 21:26

그래요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이 옛날판례 지문이 변경판례가 나오고도 18년, 19년 연속으로 맞는 지문으로 출제되었어요

이의제기도 안받아들여졌구요

무논리 그냥 맞는지문으로 볼수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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