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정책변동의 유형 중 정책의 기본적 성격은 유지한 채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담당조직을 바꾸는 경우는 정책승계이다. 가 왜 틀린 지문인지 모르겠어서요...

정책승계와 정책유지의 공통점이 정책 목표의 유지고 정책승계는 수단의 중대한 변화(근본적 수정이나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지 않나요..?

그러면 저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어디 부분이 틀린 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 [1]

  •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난공불락
  • 20-02-13 16:43

안녕하세요,
정책승계는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이 요구되거나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경우,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하는 경우(중요한 일부를 없애거나 새로운 중요한 부분을 추가하는 경우)많이 발생하지만, 정책의 목적(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수단의 핵심이 되는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꾸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책을 없애고 새로이 완전히 대체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책 승계는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이 요구되므로 세부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정책승계는 정책목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유지와 비슷하지만, 정책수단인 사업이나 조직, 예산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정책유지와도 다릅니다.
정책유지는 정책을 구성하는 사업내용이나 예산액수, 집행절차의 변경이 있더라도 정책의 기본특성이 유지된다면, (법률이나 기본정책) 정책유지로 봅니다.  정책유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작게는 수혜자와 피수혜자의 수 변화, 넓게는 사업의 일부가 바뀌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틀에서는 정책 승계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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