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책 속 판례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한편, 노인복지사업지침 가운데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저는 그래서 1994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법규명령 O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은 X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데테 보니까

 

구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노령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70세 이상의 보호대상자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O

 

이해가 안돼요ㅠㅜ

댓글 [1]

  • 김건호공법연구실 난공불락
  • 20-02-12 14:50

안녕하세요 김건호공법연구실입니다.
이 내용을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
  전체 입니다(70세 이상 여집합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즉,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과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은 별개의 문제로 책 속 69번, 115번 선지 둘 다 맞는 내용입니다, 가자미님께서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은 법규명령이 아니다>라고 카테고라이징한 결과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해당 판결 요지 같이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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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급수준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노인복지법 제1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령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2] 법령보충적인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것들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지고, 노인복지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제1항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연령범위에 관하여 위 법 조항과 동일하게 '65세 이상의 자'로 반복하여 규정한 다음 소득수준 등을 참작한 일정소득 이하의 자라고 하는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과 그 지급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수준(지급액) 등의 결정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에 관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은 65세 이상의 노령자 중에서 그 선정기준이 될 소득수준 등을 참작한 일정소득 이하의 자인 지급대상자의 범위와 그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예산확보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급수준과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일 뿐이지, 나아가 지급대상자의 최저연령을 법령상의 규정보다 높게 정하는 등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법령의 규정보다 축소·조정하여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당초 법령이 예정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부당하게 축소·조정하였고, 따라서 위 지침 가운데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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