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ㄱ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있어서 해당 행정청이 정한 사용허가기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부관 중 기한이라서 그런 건가요?

댓글 [1]

  • 김건호공법연구실 난공불락
  • 20-02-12 14:55

안녕하세요 김건호공법연구실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판시 같이 적어둘테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열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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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판 2001.6.15. 99두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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