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도 그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O

 

지문은 이해했는데 책의 어느부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풀고 책에 해당되는 개념을 찾아가는데 어디로 가야하는지ㅜㅜ

댓글 [1]

  • 김건호공법연구실 난공불락
  • 20-02-12 14:09

안녕하세요 김건호 공법연구실입니다.
해당 지문은 08년도 경기도 9급 문제에 나온 것으로
해당파트는 행정법통론(대개의 교재에서 1단원)에서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파트에 해당합니다. 출제되었던 문제 같이 올려드립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오늘하루도 열공하시길

2. 다음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되는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② 행정법령은 속지주의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③ 국가배상법 상의 상호주의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정을 받았다.
④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도 그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답: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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