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교수님 ㅜㅜ 저번 답변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엔 무효인 과세처분에 관한 질문인데요ㅜㅜ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조세를 납부한 자는 그 조세 자체가 원인 무효인 이득인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건 알겠습니다 ㅜㅜ

 

여기서 또 이 사람이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확인소송에는 보충성이 적용되지 않아서 무효확인소송도 할수 있다고 보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또 부당이득반환청구->민사소송 / 무효확인소송 -> 행정소송 이라 두 소송을 같이 진행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맞게 하고 있는건가요ㅜㅜ 도와주세요... 머리가 터질것 같아요...

댓글 [1]

  • 제인쌤 난공불락
  • 20-02-14 23:52

항고소송으로서의 무효확인소송은 보충성이 적용 안되므로
무효확인보다 더 직접적 구제수단이 있어도 꼭 그 직접적 수단으로만 가야 하는 건 아니고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더 직접적이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안 하고 무효확인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민사소송 /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이고
이론상 두 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기는 한데 (행정소송 쪽으로 병합해서, 즉 행정소송 담당 법원에서)
이건 좀 다른 측면의 얘기죠


보충성 적용 안된다는 건
꼭 부당이득반환청구 안하고 무효확인청구해도 된다는 거고

어차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거면
그냥 민사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가능- 공정력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항고소송 병합하는 게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는 건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취소사유면 취소되기까지는 공정력 때문에 유효하게 봐줘야 하므로, 즉 취소되기까지는 원인유효인 이득이라 부당이득 안되므로
취소 안 시키고 그냥 부당이득반환청구만 할 수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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