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

 

행정학 데일리테스트 DAY19(2020/1/30) 16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X)

---> 조문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은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두 문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는 지문으로 보면 안되나요?

댓글 [2]

  •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난공불락
  • 20-02-10 10:20

지방자치법 116조 1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은 법령에 총리령·부령 등과 함께 포함되는 것이지 법령 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 조항은 개별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 혬니작성자
  • 20-02-10 10:35

'포함'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답변해주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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