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입국금지결정이 왜 처분성이 없는지 대략의 취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법상식에선 아마도 처분성 있는걸로 착각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2]

  • 제인쌤 난공불락
  • 20-02-07 19:44

네, 해설에 수록된 판례 문구를 토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처분이 성립하려면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는데
입국금지결정을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것만 가지고는 (甲에게 통보도 안함)
‘처분’으로서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
즉 아직 처분이 성립 안했으니
처분이 없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의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 릴케칼포퍼작성자
  • 20-02-08 00:24

늘 감사합니다..제인샘책은 다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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