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8번 주민소환 관련된 질문인데요!

ㄷ.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소환을 실시할 수 없다. 가 x로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가진 2018 신용한 compass 행정학 합격노트 358p에 투표제외대상 중 7번에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2019년이나 2020년 초에 개정이 된 내용인지....잘 모르겠어서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난공불락
  • 20-02-03 10:02

안녕하세요,

먼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결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이고, 주민소환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원 등을 그 임기만료 전에 소환 청구하여 주민투표로써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ㄷ선지와 p.358에 있는 투표제외대상은 다른 내용입니다.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일 때에는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ㄷ선지는 틀린 것입니다. 덧붙여, 주민소환투표 청구 불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 2018 신용한 행정학 합격노트 p. 361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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