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382p. 7~8번 문제에서요. 

 

7번 문제 답은 5번이고, 설명은 : 하향식 접근법은 집행과정에 대한 기술이나 인과론적 설명보다는 바람직한 정책집행을 위한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하는 데 있다. 라고 되어있네요.

 

8번문제 4번해설에 : 하향식 접근방법은 정치행정이원론이고 집행의 비정치적이고 기술적(기계적) 성격을 강조한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술적이라는 건 무엇이고 기계적이라는 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396p. 5번 문제 답3번이고 해설에는 지시적 위임가형에 해당하는 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량적 실험형으로 볼 순 없는건가요?

정책 결정자들은 대략적인 방향(추상적인 목표만) 정하고, 나머지는 집행자에게 위임한 것이 아닌가 해서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1-28 14:44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 우선 사바티어가 말한 인과관계 부분은 정책목표-정책수단-정책산출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향적 접근방법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정책집행을 위한 바람직한 규범적 처방을 해주기 위해서, 목표와 수단 정책산출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보다 중요한 것은 규범적 처방이지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5번 선지에서 기술의 의미는 집행과정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그 과정을 상세히 기술(deion)하는 것입니다. 즉, 기술記述은 서술과 같은 의미입니다.
반면 8번 문제의 기술은 技術 art, 즉 전문적인 기술(skill)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2.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정책 결정자가 정한다’ = 추상적 정책결정(a)+구체적 정책결정(b)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량적 실험형에서 정책결정자는 아주 추상적인 목표의식만 가질 뿐 구체적 정책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집행자들은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부터가 해야할 일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기본서에 나와있는 지문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해를 한 후 외우시는 것이 점수를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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