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2020 행정학 기초입문​ 수강생입니다.

 

2회차 ox퀴즈 1번 질문드립니다.

"집합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 때문에 과소공급과 과다공급의 쟁접을 야기시키는 만큼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공급해야 한다."라는 문장인데, O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합재,즉 공공재는 '과소공급'만 가능하지 않나요?

과소공급과 과다공급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외부효과'(외부경제/외부불경제) 아닌가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1-28 14:43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공공재는 소비자가 이 공공재를 소비하기 위해 얼마만큼 쓰겠다는 선호표출을 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려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공급량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급량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과소 또는 과대공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공공재의 경우 과소공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과대공급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공공재에 대한 주민의 수요표출이 과다하다면 그 공공재가 과다공급되겠죠.. 
따라서 공공재의 경우 과소공급이 흔하긴 하지만 과다공급 또한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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