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신고의 내용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 보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X

 

어느 부분이 틀린 걸까요? 

댓글 [7]

  •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난공불락
  • 20-01-20 16:53

행정절차법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② 제1 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 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위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고서가 도달했을때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이라 봅니다.

  • 가쟈미작성자
  • 20-01-20 22:23

정확히 어느 부분이 틀린 건가요?
감이 안오네요..

  •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난공불락
  • 20-01-21 14:32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서 의무가 끝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한 사항을 물어본것입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위 3가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면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이라 볼 수 있고 형식적 요건만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 가쟈미작성자
  • 20-01-21 17:21

네 자기완결적 신고라 3가지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이행된거라고 보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 밑 행정청의 보완요구로 보완요구하여야한다, 되돌려보내야한다도 쓰여있어서
전 O라고 생각했는데..  혼란스럽네요

  • 가쟈미작성자
  • 20-01-21 17:25

저 문장 중에 자기완결적 신고라 보완을 요구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부분이 틀린건지?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된다고 한 부분이 3가지 형식에 해당이 안돼서 틀린건지?,.

  •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난공불락
  • 20-01-21 21:04

공익판단이 3가지 형식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틀린것입니다. 자기완결적 신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할경우에 행정청은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문제는 18년 소방직 문제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쟈미작성자
  • 20-01-22 12:58

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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