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행정학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2020 신용한 행정학 기출문제집 P.1177대표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지 2번과 4번에 대한 차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지 2번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선지 4번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위의 선지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두가지가 떠올랐습니다.선지 2번 4번 둘다 법조문에서 뒷부분은 짤라서 냈구나..

선지 2번을 보고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or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경우에만 한한다! 라는 생각과

선지 4번을 보고 회계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답이 2번으로 되어있는데, 2번의 논리도 저의 생각 처럼 위법에 경우에 한한다는 말이 안나와서 틀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번은 왜? 위법한 경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는 말이 안나왔는데... 둘다의 오답 논리로 따지면

                               둘다 틀린거 아닌지...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조문도 외우고 있어서 두 조문다 뒷부분만 짜르고 앞부분만 냈는데...

도저희 4번은 왜 맞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댓글 [2]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1-20 14:21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2번 선지는 뒷부분을 자른게 아닙니다.
법조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로 시작하는데
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로 시작합니다.

정답이 2번으로 되어있는데, 2번의 논리도 저의 생각 처럼 위법에 경우에 한한다는 말이 안나와서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위법의 경우에 한한다’라는 말이 ‘안나와서’ 틀린게 아니라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라는 말이 ‘있어서’ 틀린겁니다.
감사합니다.

  • 2076작성자
  • 20-01-20 16:05

와~~~진짜 엄청 고민햇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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