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난알아3000입니다.

 

94페이지2번: 목표설정기능 및 적절한 정책수단을 택하는 기능은 정책결정과정 아닌가요?

 

94페이지 4번: '가치중립적인 판단은 비현실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ㅠㅠ

 

125페이지 89번: '문제해결능력 측면에서 정부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수있다'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ㅠ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1-20 14:12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 정책과정의 단계구분은 교수님마다 그 구분이 다양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있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정책의제설정의 대상에는 정책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 대안들이 사실상 의제설정과정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의제설정과정과 정책결정단계를 뚜렷이 구분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2. 3종 오류는 문제 자체를 잘못 인지하여 정책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근원적 오류를 말합니다. 수단주의적 기획관은 가치중립적 판단, 기술적인 접근의 무비판적인 수용 등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수단에만 집착하다 보니 목표의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여 3종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한계가 나타나서 두 개념이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지문에 관해서는 ‘가치중립적 판단’을 수단주의적 기획관으로 보고 이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즉 수단적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이해하신다면 될 것입니다.

3. 하향식 접근방법은 정책(정부프로그램)을 폈을 때 그 효과가 자신들이 예상하는 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향식 접근법은 집행현장에서 일어난 문제 해결을 하는데 있어, 민간조직과 시장의 역할, 정부 프로그램 중 어느 것이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되었나를 현장 집행 과정에서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도를 하향식접근법에 비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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