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옴부즈만에 대한 문항으로

'1. 옴부즈만 제도는 융통성과 비공식성이 높은 제도이다'  가  옳다고 나와있는데

일반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는 공식적 통제수단이 아닌가요??

 

그리고 개혁안 작성주체에 따른 특징 중

국내자 외부자에 대한 설명에서 '정치적 측면의 고려'의 의미가 어떤 것 인지 궁금합니다.

(국내자 단점-정치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해 권력 구조개편이 곤란하다/국외자 장점-정치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

>>여기서의 정치적 측면은 환경변화 등 외부적 요인을 말하는 것인가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1-20 14:10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 출제의 토대가 된 교과서의 원문을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기존의 경직된 통제구조를 보완하려고 고안한 옴부즈만제도는 융통성과 비공식성이 높은 제도이며, 법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이것은 옴부즈만의 개인적 신망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큰 제도이다. 그는 엄격한 통제자라기보다 조정자·중재자에 가깝다. (오석홍, 행정학 제6판 p.847)먼저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외부·공식적 통제수단이 맞습니다.
 옴부즈만제가 일단 법에 규정된 제도이기에 공식적 통제수단임은 분명하지만, 옴부즈만의 활동 특성이 비공식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공식성이 높은 제도라는 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간접적 통제를 주로 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엄격한 통제자라기보다는 조정자·중재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공식적이나, 그들의 활동은 비교적 비공식적이라는 느낌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국내자와 국외자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자는 그 조직 내 사람이기 때문에 국외자보다는 보수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 내부에서 만든 개혁안의 경우 통일부,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력을 절대 내놓으려 하지 않은 방향에서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럴듯한 개혁안을 내놓으려 할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득을 지키는 측면에서 개혁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정치적 측면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만든다면, 국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경찰, 검찰의 권력보다 위에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생각하면 국외자는 정치적 측면을 반영해서 그 부분에 손질을 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과목별 학습 Q&A

  • 과목별 질문과 공무원 수험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전, 반드시 질문 할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1일 이내 질문은 1인 3회로 제한됩니다.
  • 글제목에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답변이 어렵습니다.
  • 공부 방법 질문 시 본인의 학습 상황설명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목 작성 예시
2019 기본서 p.31 (1) 규제의 대상, 2019 기출문제집 p.108 문제4번, 2018 국가직 9급 문제5번
공부 방법 문의 예시
수강강의, 회독 수, 목표시험, 성적 등
과목 답변 [고유번호] Q&A 제목 작성자 작성일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김건호 난알아 3000 행정법 정오표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2-21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헌법 핵심지문총정리 OX 정오표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2-19
데일리테스트 공지이태종쌤의 짤특강 2월 Day 6-10 [국어 데일리테스트] + 하프[93-96회] 난공PD 2020-02-17
데일리테스트 공지2020-02-13(목) 영어 데일리테스트 Day 9- 18번 정답 수정 안내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20-02-13
행정학 공지[정오표] 2020 난공불락 신용한행정학 약점공략 파트별 모의고사 정오표(2쇄)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2-06
행정법 공지[개강안내] 2020 박제인 행정법총론 2월 실강 개강안내 난공불락 2020-02-05
데일리테스트 공지2020-02-04(화) 영어 데일리테스트 Day 2- 4번 정답 수정 안내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20-02-04
헌·행법 공지2020년 경정승진 헌법 문제 및 해설입니다.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2-02
헌·행법 공지2020년 변호사시험 헌법 문제 및 해설입니다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1-31
행정학 공지[강의] 2020대비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2월 개강안내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1-31
헌·행법 공지2020년 소방간부 헌법 문제 및 해설입니다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1-29
행정법 공지총론 합격노트 20년판 판례색인입니다 제인쌤 2020-01-23
행정학 공지[정오표]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기본서(4쇄)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1-22
행정학 공지[정오표]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단원별 기출문제집(5쇄)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20-01-22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헌법 기출정해 정오표 건호쌤 2020-01-10
헌·행법 공지[정오표] 2020년 헌법 기본서 정오표 건호쌤 2020-01-10
공통 공지[특강] 유휘운 변호사 행정법 압축정리특강 강의 안내 난공불락 2019-12-10
데일리테스트 공지2020 난알아3000 국어 3쇄 / 영어 2쇄 / 한국사 3쇄 정오표입니다.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12-04
행정법 공지[출간안내] 합격노트(총론) 20년판 출간되었습니다 제인쌤 2019-11-11
행정학 공지[20대비 10일 2000제] 핵심 600제 OX해설(음성) 및 자료(mp3) 신용한행정학연구실 2019-11-06
행정법 공지난공불락 동형모의고사 시즌5 출간안내(행정법총론+각론) 제인쌤 2019-09-02
행정법 공지국가직 7급 행정법 적중자료 (난공모고) 제인쌤 2019-08-26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 제인쌤 2019-08-20
데일리테스트 공지난공불락 알짜배기 아침영어 3000 MP3 출시 및 이용방법 안내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7-24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3회 해설지-12번 해설 추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7-01
행정학 공지[공지] 2020대비 신용한 행정학 연간 커리큘럼 안내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9-06-20
행정법 공지[기출해설] 2019 서울시 9급 행정법 문제 및 해설(수정본) 제인쌤 2019-06-18
행정학 공지[안내] 2020대비 난!공불락 신용한 행정학 커리큘럼 안내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9-06-17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3회 해설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5-31
영어 공지[공지] 시즌4 영어 동형모의고사 4회 해설지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2019-05-27
행정법 공지2019 국가직 9급 지문별 적중분석 [합노+최판자료] 제인쌤 2019-05-23
행정법 공지국가직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 특강 제인쌤 2019-04-08
영어 공지[기출해설] 2019 국가직9급 영어 해설강의 - 이동현 선생님 난공PD 2019-04-06
행정법 공지[행정법] 서울시 9급 최신판례 적중자료(난공모고) 제인쌤 2019-02-25
영어 공지[기출해설] 서울시 추가채용 사회복지직 영어 기출문제 해설 동현샘 2019-02-23
헌·행법 공지[정오표] 2019년 합격노트 정오표 (190120) - 일부수정 건호쌤 2019-01-19
행정학 공지[필독] Q&A 게시판 이용방법 및 준수사항 Compass행정학연구실 2018-07-23
행정학 [55129] 지방자치론 커리 질문 띵굴꾸꾸 2020-02-21
행정학 [55128] 2020기출 16p 1번과 53p 2번 2265 2020-02-21
행정학 [55126] 2020 합격노트 p.320 dadacc 2020-02-21
행정학 [55125] 분배정책 듕듕 2020-02-21
헌·행법 [55123] 방문 상담하고싶습니다. 회계직 2020-02-21
헌·행법 [55122] [정오표] 2020년 김건호 난알아 3000 행정법 정오표 김건호공법연구실 2020-02-21
행정학 [55121] 2020 합노 379 409p. 기출 1123 손은지 2020-02-21
행정학 [55119] 단원별 기출문제집 p. 1043 대표문제 질문드립니다. 금상첨화 2020-02-21
행정학 [55118] 2020행정학 합격노트 p.249 dadacc 2020-02-21
행정학 [55117] 2020 기본서 262쪽 미니쉘 2020-02-21
행정학 [55116] 2020 기본서 200쪽 미니쉘 2020-02-21
행정학 [55115] 2020 기본서 198쪽 미니쉘 2020-02-21
행정학 [55114] 공무원 행정학 질문 : 우리나라의 예산편성 절차[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톱다운 방식)] 첨부 이미지 안녕하세요?… 이명박근혜화형 2020-02-21
행정학 [55113] 2020 신용한 행정학 기출 843p Kkkki 2020-02-21
행정학 [55112] 2019 신용한 행정학 기본서 610p Kkkki 2020-02-21
행정학 [55111] 공무원 행정학 질문 : 예산편성의 두 가지 흐름(바텀업과 톱다운 방식) 첨부 이미지 위 빨간 박스 안 내용은… 이명박근혜화형 2020-02-21
행정학 [55110] 합격노트 291 뽀루 2020-02-21
행정학 [55103] 하반기 기출문제집 154페이지 1번 엠제잇 2020-02-21
행정학 [55091] 공무원 행정학 질문 : '일반행정비'의 예가 뭐가 있나요? 그리고 왜 '기능(목적)별 분류'의 단점이 '일반… 이명박근혜화형 2020-02-21
행정학 [55086] 리더십 연구의 접근법 •᷄⌓•᷅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