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옴부즈만에 대한 문항으로

'1. 옴부즈만 제도는 융통성과 비공식성이 높은 제도이다'  가  옳다고 나와있는데

일반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는 공식적 통제수단이 아닌가요??

 

그리고 개혁안 작성주체에 따른 특징 중

국내자 외부자에 대한 설명에서 '정치적 측면의 고려'의 의미가 어떤 것 인지 궁금합니다.

(국내자 단점-정치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해 권력 구조개편이 곤란하다/국외자 장점-정치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

>>여기서의 정치적 측면은 환경변화 등 외부적 요인을 말하는 것인가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1-20 14:10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 출제의 토대가 된 교과서의 원문을 그대로 적어보겠습니다
 
기존의 경직된 통제구조를 보완하려고 고안한 옴부즈만제도는 융통성과 비공식성이 높은 제도이며, 법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이것은 옴부즈만의 개인적 신망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큰 제도이다. 그는 엄격한 통제자라기보다 조정자·중재자에 가깝다. (오석홍, 행정학 제6판 p.847)먼저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외부·공식적 통제수단이 맞습니다.
 옴부즈만제가 일단 법에 규정된 제도이기에 공식적 통제수단임은 분명하지만, 옴부즈만의 활동 특성이 비공식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공식성이 높은 제도라는 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간접적 통제를 주로 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엄격한 통제자라기보다는 조정자·중재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공식적이나, 그들의 활동은 비교적 비공식적이라는 느낌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국내자와 국외자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자는 그 조직 내 사람이기 때문에 국외자보다는 보수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 내부에서 만든 개혁안의 경우 통일부, 경찰, 검찰 등 권력기관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력을 절대 내놓으려 하지 않은 방향에서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럴듯한 개혁안을 내놓으려 할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득을 지키는 측면에서 개혁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정치적 측면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만든다면, 국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 경찰, 검찰의 권력보다 위에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생각하면 국외자는 정치적 측면을 반영해서 그 부분에 손질을 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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