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1. 분배정책이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압력이 낮고

 

재분배정책이 작은 정부에 대한 압력이 높은 것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암기하면 좋겠지만 왜 그런지 알고 암기하면 더 오래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과 같은 큰정부에서 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압력이 높은 건가요?

 

2. 조합주의의 특징으로

 

집단의 비자율성이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3. 2020 기출 308페이지 11번 문제 표에서

 

정책의제 설정유형 중 내부접근형의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가 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302쪽 summary 보면 내부접근형은 동원형과 같이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정책의제화가 진행되는 유형이라고 써 있어서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1-15 14:53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1. 재분배정책은 그 정책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부담자가 수혜자보다 규모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경우 비용 부담자는 적어도 중산층 이상으로 기득권층이 되는데 이들이 의회나 집행부에 행사하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보니,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작은 정부가 되면 세금을 보다 적게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배정책은 반대로 비용부담자는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으며, 수혜집단만 배분을 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혜집단은 정부로부터 더 많은 배분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가 아닌 보다 큰 정부에 대한 요구와 압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

2. 조합주의는 사회적 통합 등을 위해 서로가 협력하는 것을 중시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특정 주도세력이 있으며, 서로가 합의한 사회적 목적 등이 있기 때문에 조합주의에 속한 집단이 다원주의와 비교할 때 자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3. 302쪽 Summary는 Cobb&Ross의 주도집단에 따른 분류이며, 308쪽은 May의 의제설정 모형에 따라 출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주도형에 관한 설명은 Cobb&Ross와 May 모두 기본적 특성은 같으나, Cobb & Ross는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을 중점으로 설명했다면, May는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을 중점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2020 기본서 기준 219p를 참고하였을 때, Cobb & Ross는 정부기관 내의 관료집단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정부의제화 하는 경우 ’까지를 포함하여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내부접근형에 관한 기본적 설명은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 또한 정부의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으나, 만약 외부주도형과 비교할 경우에는 내부에서 내부로 전개된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문제풀이에 접근하시면 됩니다. 또한 May의 분류에 따른 표에서 내부접근형이 민간(사회적 행위자) 가 정책의제설정의 주도자가 되는 것에 반해 대중의 관여 정도가 낮은 것 또한 일반 대중의 이익이 아니라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 가능한 비교적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을 주도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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