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907페이지 3번 문제 ㄹ선택지에서 예결위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하에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가 o인데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의 금지를 외워왔는데, 여기서 소관상임위원회가 정부가 되는 건가요? 

댓글 [1]

  • 신용한행정학연구실 난공불락
  • 20-01-15 14:52

안녕하세요 신용한 행정학 연구실입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 전문 분야 별로 만든 위원회 조직입니다. 여기서 각 전문 분야라 함은 보통 정부 부처 기준으로 나뉩니다. (ex. 국방부 소관은 국방위원회, 교육부 소관은 교육위원회)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부가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의회 내에서 정부(각 부처)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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