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학습 Q&A

정부투자기관(현 공공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게 답이 X로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법 기본서에는(박준철 선생님 기본서입니다) 공공기관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대판 2014.11.27. 2013두18964). 이 지문이 바뀐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 출제된 문제라 답이 X로 된 것 같은데, 바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답이 O가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댓글 [2]

  • 난공불닭볶음면작성자
  • 20-01-13 13:37

기본서 사진입니다

  • 난공불락 수험연구소 난공불락
  • 20-01-14 10:58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성X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성O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문은 판례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사항으로 정답은 X가 맞습니다. :)

과목별 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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